풀뿌리 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받고도 운영하지 않는 지역사회협의체가 7곳에 이르고, 예산없이 운영만 하고 있는 곳은 무려 36곳에 달했다. 특히 광주 서구와 경북 울릉군은 운영도 않고 예산 역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풀뿌리 지역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적절한 역할, 기능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감사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2005년 4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안내' 에 따르면 '대표협의체의 구성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의 대표, 시·군·구 담당국장, 보건소장, 학계전문가는 필수적으로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는 모든 지역에 설치돼 있으나, 2006년 상반기 집계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자치단체가 위에 상응하는 6분야의 구성원 구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4%의 구성률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의 시·군·구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서울시의 5개 구에서 아직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

또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대표협의체와는 달리 정확하게 분야별 참여자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지역자치단체에서 학계, 복지, 보건, 공익단체추천자 등의 부분 조항을 만족하지 못해 대전과 충남,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40%의 수치를 보였다.

또 이 의원은 "지역사회협의체로서 4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의 예산을 배정받았던 서울 동대문, 서대문, 금천구와 부산 동구, 인천 옹진군, 충북 증평군, 경북 군위군 등 7개의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제 운영회의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36곳이나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