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다음주 항소심 진행 재판일정 고려 출마희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중간평가가 될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설욕전을 벼르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원 판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박덕흠 국회의원의 무죄가 확정되면 새누리당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몰입할 수 있다.

특히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박덕흠 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각각 유죄와 무죄라는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21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최종 결심을 남겨두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심이 다음주 중 나올 것을 예상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주 15일 아니면 16일 예상되는 대법원 결심에 따라서 충북에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될 박 의원의 입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박 의원에 힘이 실려 충북에서의 지방선거를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짓게 된다면 박덕흠 도당위원장 중심의 지방선거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며 “당원은 물론 지지세력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진식(67·충주) 국회의원도 다음주 항소심이 진행된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윤 의원의 항소심 심리 재개가 오늘(9일) 열린다. 재판부는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장의 운전기사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윤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증인출석을 통보했다.

새누리당은 윤 의원의 사건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윤 의원의 충북도지사 차출이 실현 가능한지가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충청타임즈가 분석을 해본 결과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감안해보면 일각의 전망대로 올 지방선거 출마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윤 의원의 지사 출마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아직 2심이 진행되고 있고 자칫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재판일정을 고려해 볼 때 윤 의원의 지사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 본인도 충북지사 출마설에 대해 “생각이 없다”고 밝힌바 있어 항간의 지사출마설, 차출설이 어디까지나 설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윤진식 의원이 재판 일정도 그렇지만 경쟁을 해야 할 이시종 지사와 같은 지역출신이라는 점에서 충북지사 출마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윤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이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경우 향후 정치행보에 탄력을 받게 되지만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윤 의원은 당 안팎에서의 충북도지사 출마설을 충족시키기는 커녕 재판에 매달려 지방선거 지원에도 몰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