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예비타당성 발표 지연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정원 승인도 기약 없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충북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사이동을 앞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

정부부처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충북도의 각종 현안 추진도 영향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개항이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활주로 확장사업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충북도가 연구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12월로 늦췄다가 다시 2월로 연기했다.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도 충북도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정원 승인 요청에도 장관결재를 받지 못하면서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조직·정원 승인이 늦어지면서 5일 개원한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조직·정원개정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도의 다음달 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계획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능지구 산업단지 조성 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비 집행도 늦어지고 있다. 충북은 남이~문의, 문의~대전, 신니~노은, 북충주IC~가금 등 8개 국가지원지방도 확장·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비 배정이 늦어져 시공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역의 모든 현안사업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 해소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