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훈 취재1팀장(부국장)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역사상 첫 여성대통령, 부녀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크기만 하다.

박 대통령은 밖으로 북핵문제 등 골치아픈 현안에 직면해 있고 안으로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복지, 물가 등 만만치 않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모두 경제가 잘 돼야만 해결이 가능한 과제들이다.

취임사에서도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강조했다.

경제부흥은 창조경제로 연결된다. 박근혜 노믹스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통신기술(ICT)을 성장동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인수위원회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를 구현할 7대 전략으로 ‘국민행복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보를 개방 공유하는 창조정부 구현, 창업국가 코리아,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신설을 제시했다.

창조경제를 관장할 미래부는 지난 5년 동안 뒷전에 밀려왔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뿔뿔이 나눠져 있던 과학기술과 ICT 분야가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먹을거리와 선진국형 일자리 창출이 구호나 부처신설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초기술 확보에는 긴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마라톤과 같은 기초과학기술과 단거리 질주와 같은 ICT를 화학적으로 융합하는 일도 간단치가 않다.

새 정부에서 창조경제가 1순위로 올라왔지만 신성장동력을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선 나라들을 볼때 보통 10년은 걸린다.

미국 독일 등 전통 기술강국은 오래전부터 국가차원에서 전략분야를 선정해 핵심인재양성에 나서고 있고 노벨상 수상자 22%를 차지하고 세계 3위의 기술강국인 이스라엘에는 ‘최고 중의 최고’를 의미하는 탈피오트(Talpiot) 초(超)엘리트교육시스템이 있다. 싱가포르도 ‘세계 초일류대학’ 프로그램으로 금융 물류 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산업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선순환체계로 확보 중이다.

우리나라도 창조경제와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시도한 적이 있다. 바로 DJ정부때 벤처·중소기업 육성이다. 당시 외환위기를 돌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창조경제의 주인공은 중소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도전이 보상받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국민들은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어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다. 관료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도, 행복한 대한민국도 이룰 수 없다. 인수위 운영과 내각 인선에서 보여준 ‘불통’과 ‘밀봉’ 이미지로는 그 어떤 창조적인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OECD국가 중 투표로 뽑은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4%, 135개국에서 여성지위가 108등, 고위공직자 중 여성비율이 5% 미만인 나라에서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그 자체가 큰 변화와 쇄신이다. 그리고 이는 창조정신의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