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중단 여부에 촉각 곤두… 대책마련 고심

정부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검토키로 한 데 이어 신규 농공단지 지원도 중단키로 해 지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사·중복 지원을 피하고 예산 지원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역에서는 '지방 죽이기' 정책이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과 충남에 조성 중이거나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인 농공단지 조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3년부터 일반산업단지와 성격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신규 농공단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비용을 일절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관행적 예산 집행을 줄이고, 모든 국고보조 사업을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규 지정하면 정부가 국비로 용·배수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줬다. 입주 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자금과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각종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충북과 충남에 추진 중인 농공단지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충북에서는 옥천과 제천, 괴산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다. 옥천은 의료기기 전문단지(10만7000㎡)를, 괴산은 발효식품 전문단지(23만6000㎡)가 조성 중이다. 제천은 양화 일반단지(10만㎡)가 실시 계획에 들어갔다.

충남은 16개의 농공단지(1133만㎡)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부여 은산2, 서천 종천2, 예산 증곡, 청양 운곡2 등 4곳 71만7000㎡(21만평)를 신규로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농공단지는 정부의 국비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목표로 했던 농공단지 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남·북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뚜렷한 비전과 계획하에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들의 실적 올리기 추진에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정부의 농공단지 조성 지원 중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적용 시기는 2013년부터로 일반산업단지와 성격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신규 농공단지로 제한돼 그나마 안도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주 기업이 없는데도 지자체가 지정만 하면 기반시설을 해 주는 등 국고보조 사업의 폐해 때문으로 보인다"며 "충북은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농공단지는 없고, 만약 새로 조성된 농공단지에도 이 정책이 적용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