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해양범죄 형사범 급증
서해안 해양범죄 형사범 급증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9.11.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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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분석… 6241034건… 환경사범은 줄어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조상래) 관내인 충남 서해안 당진-서천 일원의 해양범죄와 관련, 형사범은 크게 증가하고 해양오염 등 환경사범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태안 해경에 따르면 올들어 형법 위반사범은 지난해(624건)보다 61%(1034건) 크게 증가했다. 또 특별법 위반사범은 1782명을 검거, 지난해 1237명 보다 30% 감소했다.

이중 1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처리했다. 이같은 범죄 유형은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맞물려 서민경제 침해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태안 해경이 적발한 범죄의 유형은 사기범이 가장 많았으며, 이중 횡령사건은 지난해보다 175%(534건) 증가한 게 특징으로 폭력범은 지난해보다30% 증가했다.

반면 특별법 위반사범은 감소세가 뚜렷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따라 생계형 범죄단속을 지양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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