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짝수달 국회 자동소집' 공방전
정치권 '짝수달 국회 자동소집' 공방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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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쟁으로 개회 못하는 일 없어야"
민주- "수적우위·직권상정으로 장악 의도"

정치권은 16일 '짝수달 국회 자동 소집'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정쟁으로 개회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며 짝수달 1일에 국회가 자동 소집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민주당은 수적 우위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국회 소집에는 의원의 요구가 있도록 돼있는 규정과 국회법에 임시회 소집에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일부 당에서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당이 빠지는 경우에는 국회가 원만하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아예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임시회를 일정에 넣는 경우에는 소집 요구서를 미리 제출해서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장은 매달 1일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안 원내대표와 김 의장은 야당 원내대표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야 입장을 바꾸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모든 것을 수로 지배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모든 것을 결의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한나라당을 설득해서 한나라당이 하루 속히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고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김 의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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