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위원 중 호선 추진"
"인권위원장, 위원 중 호선 추진"
  • 송용완 기자
  • 승인 2009.03.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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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개정안 국회제출 "대통령 임명 문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사진)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위원장을 인권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무총리의 제청이나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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