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입장차 여전
비정규직법 개정… 입장차 여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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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4년연장" vs 한국노총 "반대"… 내달2일 협의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정책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올해 7월1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과 경제 불황이 맞물리면서 대량 해고 사태가 올 수 있다며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이 오히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또 노동부의 조사를 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10%대로 떨어졌다는 통계를 제시했지만, 한국노총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는 등 뚜렷한 인식차를 보였다.

결국 양측은 이번 주말 각각 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파악한 뒤 다음달 2일 다시 만나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한나라당도 한국노총과의 회동 이후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노동계의 상황 인식 자체가 달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법은 무리하게 강행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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