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행동하는 복지연합 공동대표·신부>

얼마 전 미국은 제44대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를 선택했다. 선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우리나라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와 같이 경제살리기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한 반면 미국은 거꾸로 신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오히려 증세와 규제강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다 같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처방은 정반대로 내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방법이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길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곧잘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하는 논쟁을 벌이곤 한다. 필자는 경제를 살리는 길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즉 성장이나 분배 그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즘 언론을 통해 많이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금융위기와 더불어 실물경제 침체이다. 실물경제가 침체하는 이유는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제가 성장해도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들의 쓸 돈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 결과는 실물경제의 침체를 통해 경제위기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증세를 통해 분배정책을 실현하고 규제강화를 통해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반대로 그동안의 정책이 경제성장을 해칠 만큼 분배나 기업의 규제강화에만 치우쳐 있었다면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현 정부의 말대로 좌파적 정책인 분배와 과도한 규제로 경제성장이 어려웠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경제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을 되돌아보면 좌파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예산대비 복지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였고, 그 결과로 중산층은 사라지고 양극화는 심화되어 나라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이원화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드러난 현상만 보아도 자본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말만 좌파적이었지 현실은 우파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었음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 길만이 내수침체로 인한 실물경제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마저 포기한 감세와 규제완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제도 살리고 서민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회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회수해갈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지방정부로서는 당연한 주장일 수 있다. 더구나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사회복지정책의 지방이양은 큰 부담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감소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