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도 국정감사가 16일 태안군청에서 열린 가운데 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주민 보상 및 방제비 지급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수산분야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면허양식 1969건, 어선 4911건, 종묘생산 71건, 구획 209건, 맨손어업 4만490건 등 소명자료가 부실한 맨손어업 등이 80%가 넘고, 비수산 분야에서도 민박업 등은 소명자료를 만들기가 어렵다"면서 "소명자료 부족으로 보상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의 정해걸 의원은 "충남도가 800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태안에 기름유출 극복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800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투입해 전시관을 만들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1997년 1월 일본에서 발생한 '나호드카호' 유류유출 사고의 경우 방제인건비가 4시간에 7500엔, 4∼8시간에 1만5000엔, 8시간 초과 1만8500엔이었던 데 비해 태안 유류사고에서는 인건비를 일당으로 남성 7만원, 여성 6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일본의 임금 및 물가상승률이 한국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10년전 일본의 방제인건비가 현재 우리 방제인건비의 2배가 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태안 앞바다 사고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같은 단일선체 유조선이 올들어 9월말까지 태안앞 해상을 운항한 횟수가 27회로 지난해 54회의 절반이나 된다"면서 "다시 대형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2010년으로 예정된 단일선체 유조선의 항해금지 발효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중공업 임원들을 상대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 1000억원을 출연한다고 했지만 이는 결코 사고 책임자로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2006년 'X파일' 사건이 터진 뒤 삼성그룹이 8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바 있는데 X파일 사건에 비해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보는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용희 의원은 "기름유출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또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사고 이후 방제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어지럼증과 피부질환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기름유출 사고 이후 국민 성금이 모두 343억여원 모금됐는데 이중 37억여원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 방제인건비가 올 3월 이후에는 집행되지 않고 있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100억5000만원도 전혀 집행되지 않아 해당업체 25곳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