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 양극화 부채질
교육부 교육 양극화 부채질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8.03.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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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연대, 지방교육예산 절감 방침 백지화 요구
충북교육연대는 지방교육예산 10%를 절감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 백지화를 요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27일 발표한 성명서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10% 절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지금도 빠듯하게 운용하는 교육예산을 다시 절감하라는 지시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떠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지방교육예산 절감을 지시한 의도는 자율형 사립고와 영어교육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류층을 위한 교육 양극화 심화정책을 추진하려는 목적 때문이다"며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예산 약 1조3700억원 가운데 1370억을 절감해야 하지만 경직성 경비가 아닌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이나 학습준비물, 급식지원비, 도서구입비, 학교 기본운영비 등에서 집중 삭감할 수 밖에 없어 열악한 지역교육여건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절감계획을 세워 보고하라는 불도저식 사업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도교육청도 불합리한 지시에 대한 지역의 반대 여론을 정부에 전달,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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