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일명 중풍)장애인의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장애인 보장구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장애인협회 간부와 병원장, 의료기상사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장애인 보호장비구입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A장애인단체 간부 유모씨(50) 등 3명을 의료급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빠르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유씨 등에게 전동스쿠터 등 보호장비기구를 판매한 조모씨(42·의료기상사)와 이들에게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 청주지역 모 병원장 서모씨(52) 등 병원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서씨 등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처방전 등을 발급받은 뒤 유모씨(63·뇌병변1급) 등 장애인 30명의 전동스쿠터 구입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아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 등은 1명당 200여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타낸 뒤 1대당 50만원 가량의 값싼 중국산 장애인 보호장비기구를 구입해 장애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단측으로부터 유씨 등이 제출한 서류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보호장비를 지급받은 장애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다른 장애인단체도 이같은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