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명 구 <수곡시니어클럽 관장>

인수위원회의 각종 정책으로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선자의 철학과 비전에 의해 어느 정도 바뀔 것이란 예상은 누구나 했다.

지금처럼 술렁이는 것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 같다.

새 정부의 정책핵심은 경제와 효율에 초점을 둔 것 같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경제와 효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열악한 한국사회복지를 두 번 죽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동안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한 곳 중의 대표적인 분야는 복지다.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정부때 복지예산을 많이 늘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전혀 아니다. 언제나 어렵고 열악하기 그지없다. 지난 대선때 사회복지인들이 실낱같은 희망으로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착각이 아닌가 싶다.

인수위원회의 사회복지 관련 말 한마디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기관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예산이 20%삭감될 것이라고 한다.

전국사회복지시설기관들은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제도도 불과 1년여 만에 존폐위기에 있다. 청주시만 하더라도 지난해 100여명이 활동한 돌보미 사업이 올해는 32명으로 줄어든다. 전국이 비슷한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7월 본격적인 실행을 앞둔 장기요양보험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요양관리사를 양성하는 요양관리사 교육기관을 신청 받고 있다. 충북에서만 10∼12곳의 시설단체들이 앞다퉈 준비하고 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속성을 알면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몇십년동안 한국사회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지역사회복지관에 변화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지난 연말 청주시 주최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자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을 09년부터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 380여개이고, 충북만 10개, 청주시가 6개다. 현재처럼 다양한 복지기관이 생기기 전에 지역의 모든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기관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 평수에 따라 가·나·다형으로 구분해 예산을 차등 지원해 왔다.(가형 2억7561만5000원, 나형 1억8018만8000원, 다형 1억4963만8000원 08년 현재).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가 종합사회복지관이었다. 15년 넘게 운영비 상승이 거의 미미했기에 모 법인의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근근이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역사회에서 대표 사회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만일 평가를 실시한다면 모든 기관에 똑같은 예산과 직원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실시해야 한다. 진정으로 경제논리와 시장논리를 적용한다면 말이다.

출발선이 다른데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가능하겠는가 누구를 위한 평가를 한다는 것인가 대상자의 삶의 질인가 아님 기관잡는 평가인가 사회복지계는 그동안 3년마다 복지부 평가를 받아왔고, 매년 2회 지도점검이란 명목으로 자치단체의 감사대상이었다. 그것도 부족한다는 것인가 한 두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경제논리인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현장상황을 보면 그 기대가 새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실망으로 바뀔까봐 두렵다. 아니 무섭다. 실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계가 또 희망을 잃으며 속죄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 같아서다. 경제와 효율이 소외계층과 서민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