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 - ISA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20근무일, 약 한달로 2배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편입상품 다양화 등 전면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인상…재취업 업종제한 폐지
일자리 방향에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뼈대다.
정부는 먼저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남편 출산휴가는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린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 ISA `1인 1계좌' 원칙 폐지…부동산 연금화도 촉진
일자리를 얻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불리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런 수단으로써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ISA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1인 1계좌 원칙은 폐지키로 했다.
# `부의 대물림' 막고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정부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학력·일자리·소득격차로 재확산되는 점과 관련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 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