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하고 배정 구역을 전국 5대 권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충청권의 7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놓고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서울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권역(대전·충남·충북), 대구권역(대구·경북),부산권역(부산·경남·울산), 광주권역(광주 ·전남·전북·제주) 등 5개 고등법원 관할구역으로 설정해 로스쿨 인가대학을 결정하기로 했다.

충청권에서는 도내의 경우 충북대와 청주대, 대전·충남지역은 충남대, 배재대, 한남대, 호서대, 선문대 등 모두 7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놓고 총성없는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청주대 등 일부 사립대가 로스쿨 3200명 정원을 주장하며 전국 사립대학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다음달 30일까지 이들 대학이 모두 인가 신청을 제출할 경우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번 선정기준에서 각 권역 내 인가대학 선정 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음을 견지해 보면 권역별로 2개 이상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충청권에서는 충남권 1개 대학, 충북 1개 대학 등 최소 2개 대학이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충북대 김수갑 법대 학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인가기준을 보면 25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충청권에 최소 2곳이 선정될 것 같다"며 "평가배점에서 교육과정과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높게 배정돼 이 부문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온 만큼 충북대로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주대 윤기택 법대학장은 "청주대는 전국 법대학장협의회의 공동대응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인가기준이 종전의 인가기준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뀐 인가기준에 맞춰 인가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심사기준은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배점은 교육과정이 345점(34.5%)로 가장 높고 교원 195점(19.5%), 학생 125점(12.5%), 교육시설 102점(10.2%), 입학전형 60점(6.0%), 재정 55점(5.5%) 등이다.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15점)나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수(10점)도 비교적 높은 배점을 차지해 한자릿 수 합격자를 배출한 도내 대학(충북대 5명, 청주대 1명)들은 다른 항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인가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 교육부는 인가신청이 끝나면 해당 대학에 대한 서면·현지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내년 9월 최종 인가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