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조세소위 양보, 무리한 제안 아냐"

"국민의힘, 몽니 그만 부리고 합의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대치가 계속되자, 국민의힘에 "언제까지 상임위원회 가동을 방관할 것인가"라며 합의를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 등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는 지난 7월 상임위가 구성된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전·후반기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과 예산을 논의한다. 지난 7월4일 21대 하반기 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기재위 소위(조세소위, 경제재정 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야당이 조세소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여야가 세법 개정을 심의할 기재위 내 조세소위원회 구성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다.



이들은 "현재 기재위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 견제와 상임위 운영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1소위(조세)는 민주당이 맡게 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으나 1소위는 민주당이 역임한 전례가 있고, 현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1소위는 민주당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기고 있는 사례가 있어 절대 무리한 제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관례'를 주장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며 "민주당은 1년씩 돌아가며 1소위 위원장을 맡자는 타협안을 제안했고, 원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위원장을 맡으라고 제안하는 등 대승적 양보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것을 4개월째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민주당은 예산결산 소위라도 먼저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예산결산 소위 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맡겠다는 통보 아닌 통보까지 해온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상임위 중에서 기재위만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상임위 파행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이기적인 '몽니'를 내려놓고 조속히 소위 구성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서 조세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경제재정 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예산결산기금 소위원회는 민주당이 먼저 1년 맡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