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스마트폰은 지원금 늘 듯···소비자 기대심리에 불법보조금 경쟁 불가피"

10월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시장의 판촉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3사가 공시지원금 규모를 늘리기 보다는 불법보조금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달 30일을 끝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상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다. 도입된 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통3사는 다음달부터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더라도 이통3사가 즉각 공시지원금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통사 A관계자는 "취약계층감면이나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오는 상황에서 공시지원금을 올리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고객입장에서 공시지원금이 많이 늘어나는 체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로 이통3사들이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통사 B관계자는 "현재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된 상황에서 이통3사가 매출경쟁에 나서야 할지 의문이란 의견도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제외한 중저가 스마트폰은 공시지원금이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 현재도 중저가 스마트폰의 경우 고객 10명 중 7명은 선택약정할인보다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 C관계자는 "프리미엄 폰은 90%가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매를 한다. 공시지원금은 별 의미가 없다"며 "다만 재고소진을 목적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은 공시지원금이 상승할 여지는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귀띔했다.

이어 "이통3사가 전략적으로 월 예산 안에서 전용폰 판매를 반짝 늘린다던가, 게릴라성으로 단기간 지원금을 올리는 전략은 가능해 보인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S8도 추후 지원금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신전문가들도 공시지원금이 오를 여지는 많지 않다고 전망한다. 통신비 인하압박을 받고 있는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을 단기간에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소 정책국장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 오른 상황에서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내년에 30%로 올리자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며 "아직은 단통법상에 공시지원금을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고시들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현재 단통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윤 정책국장은 "이러한 고시들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이통3사가 지원금을 상향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통사 간의 불법보조금 출혈경쟁이 물밑에서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은 지원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다"며 "사업자들은 그 기대심리에 맞춰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불법보조금을 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통유통협회 이사는 "지금도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치고 나갈 사업자(이통3사)가 있을 것"이라며 "시기는 빠르면 한 달이내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한 이통사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 한번 심하게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타격이 크다. 조심스레 접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