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이 동맹국을 위협하면 꼭 격추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번(화성-12형 발사)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인가'라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서 차관은 "요격가능 범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제한됐다"며 "(요격)할 수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12형은 최대고도 550㎞로 2700여㎞를 날아가 일본 홋카이도 에리모 미사키 동쪽으로부터 약 1180㎞ 떨어진 태평양상에 낙하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괌 포격계획을 밝힌 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에 진입할 경우 중간에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이를 위해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4기와, SM-3를 갖춘 이지스함을 예상 경로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탐지자산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이 홋카이도 영공을 지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으면서도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내에서는 '요격을 못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미사일 방어망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의 미사일방어(MD) 체계는 상층방어와 하층방어 2단계의 중첩방어 형태로 이뤄져 있다.
먼저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SM-3로는 지상으로부터 150㎞ 이상 떨어진 곳(최대 500㎞)의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한다. 실패할 경우 지상의 패트리엇으로 요격한다. 패트리엇의 요격 가능범위는 최대 20㎞다.
하지만 이번의 화성-12형은 발사 6분 후 홋카이도 인근 영공을 지났는데, 이때는 이미 최대고도인 550㎞에 도달해 방어망이 작동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일본 내부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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