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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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정치적 유연성 보여야
어제부터 서울에서 제6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열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진행된 5차례 협상에서 양측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많은 분야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특히 이번 협상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서 부여받은 무역촉진권한(TPA) 시효가 오는 6월말로 만료돼 3개월 전에 협정안을 의회로 넘겨야하므로 시간이 불과 2개월 보름밖에 남지않아 미국 측이 3월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을지 관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돼 기대는 금물이다. 알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는 국익 제일주의여서 우방이건 아니건, 대국이건 약소국이건 가리지 않는 국가가 미국이다. 그런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지난해 12월 5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핵심 원인인 무역구제 분야에서 시간에 쫓긴다고 우리 요구사항을 순순히 들어줄 것이 만무한 것이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우리 측이다.

국론조차 찬성과 반대로 갈려져 있었는데다 협상에 힘을 실어줘야 할 정치권이 아직도 찬반으로 엇갈려 있는 것이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맞물려 FTA가 아예 정치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그러나 희망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이번 회담은 초민감 사안이 제외된 상태에서 실무급 협상을 하는 것이니 희망도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 등 그동안 실무급협상에서 성과가 없었던 4개 분야에 대해 고위급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고 앞으로 막후 접촉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우리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미국과 같은 세계 최대시장을 공략하려면 FTA는 꼭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번 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쌀 시장 개방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 무리한 요구는 포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 역시도 개성공단 문제 등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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