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 지방재정자립도가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꼴찌'를 기록하면서 군정 추진에 위험 경고등이 커졌다.
잉여자금과 이월액을 제외한 재정자립도는 7.10%에 불과하다. 지난 2003년 8월 군에서 분군해 1읍·1면을 보유한 증평군(11.19%)에도 밀렸다.
이런 현상은 군이 읍·면에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다소 무리하게 지원하는게 원인으로 분석됐다.
문광면에 조성할 국립호국원 건립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이 지역 주민들은 호국원 유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군이 이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연간 20억원씩 10년간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상황은 급반전됐다.
또 2013년부터 추진한 괴산대제산업단지 조성 과정도 예산낭비 사례로 꼽힌다.
군은 당시 특수목적법인에 800억원의 채무를 보증했고 지난해엔 32억원(4.08%)을 이자로 부담했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160억원을 상환해 640억원이 남았다. 그러나 분양이 지지부진하면 19억원(3%)의 이자를 납부해야 할 처지다.
지난해부터 괴산읍 능촌1리 마을에 건립을 추진한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도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군이 이 마을 50여 세대에 7억원을 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이처럼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지원을 약속했지만 반대로 군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군민 스스로 군 재정자립도를 한번쯤 생각해 볼 시점이다.
우선 무리한 요구와 지역 이기주의 의식을 버려야 한다. 군이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결국 군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 실익을 따져보고 찬·반을 결정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군민 모두 잘먹고, 잘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곧 군이 군정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기 위해선 지방재정자립도를 늘려야 한다. 그 책임 또한 군민들의 몫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