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해 행정의 효율화를 권고하자 충북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일 345회 임시회 3차 위원회에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건의문을 청와대·국회·교육부 등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을 세우라고 통보했고,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만들어 농촌지역 학교를 대부분 폐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교육부가 세운 기준을 적용하면 충북에선 118개 초등학교, 3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등 전체 484개 학교 가운데 33.3%인 161개교가 폐교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감사원 권고를 받아들여 소규모 교육지원청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책을 가속하는 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1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문화중심지란 점을 망각한 교육부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미비’라는 제목의 감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북 등 8개 도교육청의 21개 교육지원청을 인접 교육지원청에 통폐합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2014년 7월1일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당시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원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한 점, 괴산·증평교육청이 2개 군(괴산군과 증평군)을 관할하는 점 등을 사례로 들면서 충북의 10개 교육지원청을 8개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전국 시·군 교육지원청 평균학생수의 75%에 미달하거나, 교육지원청간 이동거리가 40㎣ 이내인 곳이 감사원이 정한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이다.

충북에서는 보은교육지원청을 옥천교육지원청에, 단양교육지원청을 제천교육지원청에 각각 통폐합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에 내세운 주장은 충북의 경우 군 단위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평균 학생수는 6314명으로, 평균 학생수의 75%(4736명) 기준에 보은(학생 수 3322명)과 단양(〃 2748명)이 미달했다는 것이다. 인접 교육지원청과의 이동 거리도 보은은 31㎣, 단양은 26㎣로 감사원의 기준인 40㎣ 이내 라는 점이다.

감사원은 제천교육지원청(49명)과 단양교육지원청(40명)을 통합한 후 공무원 수를 49명으로, 옥천교육지원청(39명)과 보은교육지원청(41명)을 통합해 공무원 수를 41명으로 줄이면 연간 6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행정구역이 나뉜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은 기초자치단체와 연결돼 있어 통폐합이 쉬운 게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를 감사원에 보고할 것으로 보이며 충북은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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