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으로 충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나 지방자치 단체의 대책은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승인했다.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된 지 3년이 흐른 시점에서 진행된 일이다.

미국 정부와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독점 자본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인 뼈 조각이 포함된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인 충청북도는 뾰족한 대책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대표 김수동)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함께 충북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농림부의 입장만을 대변 한 채 광우병 쇠고기는 통상문제와 중앙정부 업무라고 강변하며 도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입소에 대해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이력추적시스템 및 원산지 표시 등 유통망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집단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도내 일선 학교는 당연히 값 싼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에 사용하는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는 오직 납품업자만이 알 수 있는 유통구조로 돼 있다.

또한 급식 사용 쇠고기의 30% 만이 원산지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도내 아이들은 위험한 광우병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수입쇠고기 전량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쇠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출생부터 도축까지 사육지 및 사육자, 도축일자, 전출입연월일 등 수입 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철저한 유통 관리 및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 관계자는 "충북도가 도민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책임을 감수하려면 우선 일본처럼 수입쇠고기 전량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것'과 "완벽한 이력추적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