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지역에 도로·공원 등으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9개소 134만30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계획대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1672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30일 진천군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96개소 44만0551㎡, 공원 9개소 89만4509㎡로 집계됐다.

또 광장 2개 4420㎡, 녹지 1개소 2997㎡, 공공문화 체육시설 1개소 435㎡ 등이다.

군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을 집행하는 데 1672억원이 들지만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매년 35억원 정도에 불과해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까지 미집행 도로 전체를 개설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몰제는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로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5년간 43개소 14만9000㎡를 필수 집행시설로 분류해 사업을 시행하는 데 5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한 뒤 내년부터 예산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천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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