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적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보탬이 되던 소상공인 정책자금 마저도 정부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자금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자금지원 규모를 현행보다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와 충북지역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금소요는 연간 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자금은 연간 4000억~5000억원 수준이어서 해마다 5월 이전에 재원이 고갈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이 자금 활용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지역신보의 보증지원과 중복지원된다는 이유로 향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점진적으로 축소, 지역신보 보증지원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렇게되면 금융조달시장에도 양극화현상이 심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담보부족, 보증서 발급곤란 등으로 적지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 금융권 및 신용보증기관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매출액 등 실적 위주로 자금 및 신용보증을 운용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지며, 일반금융자금의 금리가 지역신보 보증서를 받더라도 연간 7%대로 소상공인지원자금 금리 5.4%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 타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점진적 축소방침을 철회하고 자금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의 소상공인 창업 성공·실패요인 조사결과(조사시점 7월 4일~20일)에서도 조사대상자 자영업 컨설턴트 197명(상담사 포함)중 90.9%가 "소상공인은 제도권내 금융조달이 어려움에 따라 정책자금 규모 확대 또는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