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세종시에 6천억 추가지원"
"2020년까지 세종시에 6천억 추가지원"
  • 김영만 기자
  • 승인 2013.12.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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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특별법 개정안 포함 … 임시국회서 처리 예상"
오는 2020년까지 세종시에 최소 6000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세종시·사진) 의원은 18일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오는 2020년 인구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에 최소 6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해찬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통합했으며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 및 행정·재정적 지원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행정부는 보통교부세 가산 지원 기간 3년 연장과 기초·광역을 통합한 단층제의 특수성 반영을 통해 2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교육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 지원 기간 3년 연장을 통해 1200억원을 늘려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획재정부가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하고 2015년부터 시행키로 한 만큼, 세종시는 6000억원 이상의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세종시 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시 주민연서 요건을 10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확대하고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기금 존속기한 시 조례로 위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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