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에 대한 비수도권의 연대를 강화하고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균형발전과 대수도론 토론회'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는 1부 세미나, 2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5명이 발표자가 '수도권 일극체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2부에서는 김관용 경북지사, 김진선 강원지사,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한 7명의 참가자가 '균형발전과 대수도론'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은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점검과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수도권에 1998년 기준 총고정자본형성의 46%와 인구의 48%가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을 '4+1'(충청, 강원, 호남, 영남, 제주)의 권역별로 바꾸고, 분권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재정을 6대4로 개선할 것과 아울러 KBS 교향악단, 국립오페라단 등 국립기관을 권역별로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①정부조직을 포함한 전반적 기구개혁 ②지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과 제도을 조성하고 ③수도권의 대체·보완 입지로서 지방의 입지경쟁력을 제고할 수단의 강구를 역설하고 지방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주력산업연구팀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첨단 8개업종 및 25개 업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에 따른 생산 및 고용감소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8개 업종 허용 생산감소 9649억원, 고용감소 4198명 25개업종 허용 생산감소 5조 1000억원, 고용감소 2만2470명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경제의 대응방안으로 아직은 '先지방 발전에 정책의 무게를 두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는 분산화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질적 측면의 분산화 정책을 요구했다.

2부 종합토론에는 김관용 경북지사, 김진선 강원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성조 국회의원, 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대표, 조수종 지방분권운동 충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오재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석, '균형발전과 대수도론'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