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일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이유는 국비확보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 수준이란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치 재정 위기를 겪는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전체 예산규모가 늘더라도 국비·교부세가 증가하면 의존수입 비중이 높아져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산출 공식은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을 총수입(자체수입＋의존수입)으로 나누는 것이다. 국비나 교부세 등의 증가로 분모인 의존수입이 증가하면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손자용 도 예산담당관은 “자체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국비 등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이 많아져 재정자립도 산출수치가 낮아지게 된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보면 민선5기 들어 국비를 많이 따낸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는 절대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재정자립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없는 만큼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방소비세가 정부안대로 인상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선 자주재원 비중을 늘리고 국고 의존도는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25.4%에서 2010년 25.1%, 2011년 24.1%로 하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