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더 이상 출혈 곤란" 50대 50 고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지 2년 만이다.

도는 무상보육 시행 등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분담률 10% 경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시행때 합의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지난 2010년 11월 합의한 분담률 50대 50을 도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기관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의 실무진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933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올해 급식예산 905억원보다 28억원(약 3%) 많은 규모다. 식품 단가가 오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예산을 어느 기관이 얼마나 부담할지를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는 도와 12개 시·군이 50%를 책임졌다. 나머지 50%는 도교육청이 집행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도는 지자체 분담률을 올해보다 10% 낮춰 40대 60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 등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내 12개 시·군이 부담을 덜어달라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도는 무상급식의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사업 예산이 부족한 교육재정의 특성상 더 이상의 출혈은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라인의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결국 분담률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통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안에 해결해야 다음달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