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오늘 '책임분양 동의안' 의결

지역사회 "무리한 추진" 우려 목소리

음성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의 420억원에 달하는 대출 보증을 음성군이 추진한다는 소식에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행사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자금력이 부족하자 음성군이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 승인하면서 비롯됐다.

군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소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시행사 사업 추진을 위한 420억원 빚보증 추진 안건인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생극산업단지가 음성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극면의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자치단체가 이같이 민간기업에 파격적인 빚보증을 선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은 "대기업에도 빚보증을 서기가 어려운 판에 자본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지난해 군 기준 지방세 수입 490억원에 버금가는 빚을 보증서는 것은 무리수"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밀어붙이기식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의원 일부도 빚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의회 A의원은 "자금수급문제로 도에서 반려한 용산산업단지와 똑같은 경우"라며 "생극산업단지(주)의 빚보증을 서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라고 잘라 말했다.

음성군이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원남산단의 경우에는 계룡건설과 음성군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미분양에 대한 20%를 음성군이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다.

8월 준공 예정인 원남산단의 분양률은 72%에 육박해 크게 선전하고 있지만 나머지 28% 정도의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의 20%는 음성군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원남산단이 올해 6월 예정인 준공을 마치고 내년 3월까지 분양을 다하지 못하면 음성군은 평당 분양가를 47만원으로 보았을 때 52억원을 들여 용지를 매입해야 한다.

이처럼 분양이 순조롭다는 원남산단도 현재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음성군이 떠 안고 있는데 특수목적법인도 아닌 순수 민간기업에 420억원에 달하는 빚보증을 선다는 것은 무리한 산업단지 추진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충북도에 제출돼 재원 조달계획에 대한 승인만 나면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며 "군의 입장에선 군의회에 책임분양 동의안을 받아 PF 자금을 얻어 추진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