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연간 진료비 6년간 13배 급증
요양병원 연간 진료비 6년간 13배 급증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4.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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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부담 심각 … 대책팀 구성 등 고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우후죽순 늘고 있는 요양병원의 연간 입원진료비가 최근 6년간 13배나 증가,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건보공단의 '최근 6년간(2005~2010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6262억원으로 최근 6년 사이 13배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 2.2배와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요양병원 기관수와 병상수 또한 크게 늘었다. 전체 요양기관수는 2005년 7만2921기관에서 2010년 8만1681기관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 기관수는 202기관에서 866기관으로 4.3배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 병상수는 2005년 37만6364병상에서 2010년 52만8288병상으로 1.4배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 병상수는 2만5042병상에서 10만9490병상으로 4.4배 늘어 요양병원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이 상당 부분 공급 측면의 팽창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 432만명에서 2010년 551만명으로 27.5%(연평균 5.0%)가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같은 기간 3만661명에서 17만2809명으로 463.6%(연평균 46.2%)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 수진자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관련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단도 요양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노인의료비 대책 태스크포스를 추진하는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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