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 한나라당 주가안정TF단장은 2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월세 가격과 관련, DB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이어 "현재 일각에서 말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이같은 전월세 가격 DB 구축을 통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라며 "신고를 통해 강제성을 띄는 문제 이전에, DB화를 통해 우선 전월세 가격의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또 "이 작업은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는 자칫 집을 세 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평균 보다 저가로 세를 줬다가 평균 정도의 적정가로 올리게 될 경우에도 5% 이상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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