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허술한 보조금 집행·관리 도마위

보조금 사업으로 농업인회관 건립을 추진 중인 영동군과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고가 계약으로 논란을 빚었던 건물과 용지를 그대로 매입하고 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동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억원을 보조받은 협의회는 지난달 영동읍 부용리 농협하나로마트 옆 건물(지상 2층, 연면적 945㎡)과 주차장 부지 719㎡를 15억49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이 가격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키로 계약했었다.

그러나 당시 고가 논란이 벌어지고 군이 감정평가 없는 매입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면서 사단이 시작됐다. 매입가의 10%를 계약금으로 거는 관행을 벗어나 30%에 달하는 4억647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됐다.

협의회는 계약금 반환 요구를 건물주가 거부하며 거액의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게 되자 감정을 실시해 감정가와 현 계약가격의 차액을 떠맡기로 하고 매입을 강행했다.

결국 협의회는 감정 평가를 통해 산정된 14억5000만원과 계약가격인 15억 4900만원의 차액인 99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해 매입자금에 보탰다. 충북도에서 지원받은 3억원으로 회관 내에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해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해결한다는 것이 복안이다.

군의 입장에서는 감정가 매입이 된 셈이지만 실제로는 농민단체가 군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와 집행으로 초래된 부담을 떠안은 모양이 됐다. 매입가격 결정은 물론 계약까지 마친 상태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엄정한 감정평가가 이뤄졌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에서는 여전히 감정 평가도 없이 계약을 서두르고 계약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점,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나 남은 업소가 2개나 들어서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1층의 전자제품 대리점(40평)이 2013년 1월, 2층의 안마시술소(40평)가 2012년 10월까지 전 건물주와 임대 계약이 돼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설계는 이들 면적을 제외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설계가 끝나는 대로 추진위원회 의견을 취합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께 개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