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극화·국민 부담 가중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단체들은 1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형병원 수익만 늘리고 중소병원과 분만취약지역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분만수가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여전히 일률적인 분만수가 인상 방식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수가체계의 왜곡을 초래해 부당하게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강행처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만수가가 인상되면 매년 570억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농촌과 같은 분만취약지역을 선별해 지원한다면 570억 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고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가협상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분만수가 일괄 인상에 반대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무원칙한 분만수가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만관련 건강보험 수가 50% 인상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