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재형 의원 "地選 이전 처리 사실상 어려워"
홍 의원은 국회법 제59조 법률안 상정시기를 공개하면서 "대부분의 법안이 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덧붙였다.
홍 의원은 "만약 오늘 청주·청원 통합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해도 제정 법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후에나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고,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상임위원장이 청원군의회, 청주시의회 및 충북도의회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전체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이후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3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4월에야 비로소 법안상정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고, 이미 예비후보의 활동이 시작돼 시간이 촉박한 시점에서 법안처리절차를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