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결정 유력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결정 유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0.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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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 수정안 등의 무효 여부를 따지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29일 나올 것으로 예상.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미디어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선고일인 29일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확정 날짜는 27일에야 나올 것"이라고 언급.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7월23일 방송법 수정안, 신문법 수정안, 인터넷멀티미디어 법안,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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