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싸움 치열할 듯

지역 국회의원들이 세종시등 현안을 놓고 국정감사를 통해 기선잡기에 나선다.

국회 2009국정감사가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충북권 의원들은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4대강(江) 살리기 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녹색성장 사업 등 각종 현안과 주요 쟁점을 놓고 강도높은 감사를 벌일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오는 28일 중부 4군 보궐선거를 앞둔 데다가 내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총력전이 예상되고 있다.

김종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충북에서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든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 인준을 계기로 급부상한 세종시 문제와 9부 2처 2청의 이전 고시 문제, 4대강 문제, 친서민정책들에 대한 질문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홍재형 의원은 5일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기초의원 후보자의 가나다 순에 의한 기호부여방식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며, 행안부에 대해서는 세종시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와 직무유기 문제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도입된 지방소비세에서 지방 배분율의 문제점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오제세 의원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문제를 비롯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서민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은 녹색성장 사업이 기존 사업의 짜깁기에 불과한 수준으로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인해 기존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이시종 의원은 4대강 사업의 64%가 낙동강에 집중되면서 기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사업 축소 문제와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이 비효율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미 4년전 대부분 검토됐었다는 점을 이번 국감을 통해 강조할 예정이다.

유일한 한나라당 의원인 송광호 의원은 세종시 논란에 대해 축소가 아닌 확대로 세

종시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과 청주공항에 대해 민영화 이전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다.

변재일 의원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 당초 행복도시 이전에 따라 문화부 부지에 대한민국관 건립이 예정됐으나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연예기획사의 인권침해 문제와 통신요금 인하에 따른 요금 현실화 방안 등을 물을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위의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농민의 입장에서 농촌문제를 점검하고, 산림훼손 문제, 농협법 개정, 농협 수협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조명과 농촌고령화 문제 등 심도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에서는 충북도청과 충북지방경찰청이 오는 19일 행정안전위로 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