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며칠전 사무실에 중년의 여성분이 찾아 오셨다. 상담을 하고자 하신다. 내용인즉 이 중년의 여성은 남편과 이혼하고 한부모가족으로 두 여자아이를 키우고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계신다고 한다. 그동안의 생계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왔지만 여의치 않아 가게를 접으셨다고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보았지만 역시 여의치 않아 그나마 경험이 있는 꽃집을 다시 열고자 한다. 그런데 가게를 얻을 돈이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은 대학에 가야 하나 경제적인 문제로 큰애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둘째 아이는 고집스럽게도 자신이 벌어가며 대학을 다니겠다 하여 올해 대학에 들어 갔다 한다.

또 한 경우는 중년의 남성이신데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와 함께 콘테이너 박스집에서 2년을 살았다고 한다. 지금은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 중년의 남성은 생활이 너무 힘들어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필자가 있는 단체에 상담을 하러 오셨다.

위 사례 두 분 다 한부모 세대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중년의 여성과 중년의 남성은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매우 높아 보였다. 하지만 한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를 보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전국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국가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학비(입학금·수업료), 1인당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 창업에 필요한 복지자금 대출이 전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비, 중학생 수학여행경비, 난방비, 가족캠프지원 사업으로 2009년 1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를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수학여행비를 중·고등학생까지 지원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대학입학금(1인 65만원) 지원, 학용품&참고서 구입비 등 19억여원을 책정하고 있어 충북의 두배가량의 예산편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충북보다 낮은 전라도의 경우를 보면, 전북은 대학입학금(1인 150만원), 교복비(1인 17만원), 명절위문비 등 21억여원을 책정하고 있고, 전남의 경우 세대별 생활안정자금(세대당 36만원) 지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1인 21만6000원) 등 40여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위 사례를 다시 보면 중년의 여성은 실질적 한부모 세대이지만 현행법상 한부모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들이 만18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나이를 넘어서 현행법상 한부모세대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중년의 여성이 창업을 하고자 하여도 본 제도의 복지자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별도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받고자 하여도 보증인 제도로 인해 대출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나름으로 한부모를 지원한다는 정책들이 너무 제한적인 규정들이 많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자체의 본분인 지역민의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너무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될 때만 반짝이는 저소득층의 문제를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이 기획되어 '한부모'가 반쪽 국민, 반쪽 부모가 되어 생활하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한다. '한부모'를 국가와 지자체가 또 한쪽의 부모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