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명품도' 건설을 선포한 충북도와 각 시·군이 농자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원창구를 다변화시키고 일괄 보급에 그쳤던 관습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해 모두 185억6600만원에 달하는 농자재값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중 99%가 농협을 거쳐 농민들 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농자재 관련 영세업자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유기질 비료와 미생물 비료, 고품질 벼종자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소득보전 BIO 친환경 영농지원비'에 도비 36억, 시·군비 84억이 소요됐으며, '벼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 3억1500만원, 시·군비 7억3500만원이 쓰여졌다.

또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에 도비 2억4000만원, 시·군비 5억6000만원을 사용했고, '친환경 농약통 공급'을 위해 도비 2억5200만원, 시·군비 5억8800만원을 썼다.

이밖에 땅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양개량제(석회·규산) 공급사업'에 국비 27억7200만원, 도비 3억4700만원, 시·군비 3억47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농협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해 이뤄져 농자재 관련 영세업자들의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D사에서 제조하는 수화제(100g기준)의표준단가는 6850원. 그러나 지역 단위농협별로 제각각이다.

충주농협은 표준단가에 맞게 6850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조합원에겐 20∼30% 가량의 가격을 할인해준다. 또 제천농협은 표준가보다 750원을, 괴산농협은 350원을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영세 농약상들은 마진을 포기하고 농협보다 싼 값으로 판매하는 반면, 영양제나 기타 제품에 높은 마진을 붙여 수익을 맞추게 된다.

결국, 농민들은 농협을 통해 싼 값에 제품을 구매하게 되지만 영세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일부 품목의 경우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심산으로 마구잡이로 쌓아놓고 있어,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에서만 소비되는 쿠폰제와 흡사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김환동 충북도의회 의원은 "바우처 제도를 도입시켜 지역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현물로 지원되는 영농자재와 같이 유독성 물질이 버려지는 폐단을 방지하고, 지역상인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충주시에서 김 의원이 주장한 바우처 제도와 흡사한 쿠폰제를 시행한 결과 농민들이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구매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며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할때 농협 뿐 아니라 타 판매업체도 입찰에 반드시 참가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병해충 방제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넓은 지역에 동시에 농약을 투약해야 하는데, 농협처럼 대단위 공급력과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