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법 국회 통과 불투명
세종시 설치법 국회 통과 불투명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8.02.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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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공청회서 입장차만 확인…일정도 촉박
세종시 건설에 따른 충청권 각 지자체의 이해득실로 인해 법안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하고 찬성과 반대의사를 대변하는 두 그룹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임시국회 마감이 1주일 남은 현 시점에서 여러단계의 심의·의결 과정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종호 청주대 도시지역계획학과 명예교수, 이상선 충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상임공동 대표, 하혜수 상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가한 찬성그룹은 "행정도시를 당초 취지대로 명품도시로 건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첫마을 입주에 따른 동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등 각종 지방행정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와 세종시를 실질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뿌리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난해 9월부터 세종시 법률안이 표류된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직무유기 아니냐"는 강도높은 비난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반해 김상봉 고려대 서창캠퍼스 공공행정학부 교수, 김순은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운 충남발전연구원장이 발제한 반대그룹은 "법률안 입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의사를 직접 묻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으니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충남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한 김용운 원장은 "잔여지역 통합 문제와 재정특례 규정 등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것보다 차기정부에서 다뤄야 한다"고 보류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처럼 공청회는 충청권 해당 지자체의 극명한 입장차이를 드러낸체 1시간 30여분만에 싱겁게 끝났다.

충북도와 대전시는 세종시의 후광 효과를 노려 법률안 통과를 기대했지만, 막바지에 다다른 임시국회 일정상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군은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 부용면 일대가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군세(郡勢)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충남도 역시 연기군과 공주시가 세종시에 편입되면 인구와 세정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정부직할 자치단체로 만들어지는 세종시 법률안이 달가울리 없다.

군 전체 면적이 포함되는 연기군과 5개면 33개리가 행정구역 편입 예정지역인 공주시는 충남도와 달리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세종시 설치법 통과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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