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략사업 '총체적 비상'
충북도 전략사업 '총체적 비상'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8.02.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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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과제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초점
서울·경기 IT·BT 검토 …오송 기반약화

경제특별도·충주 기업도시도 차질 예상

일각 "도 총선이전 적극적 행동 나서야"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새정부 국정과제가 맞춰지면서 충북의 전략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에 발맞춰 BT·IT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검토하고 있어, 오송과 오창단지 중심의 도 전략사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특별도, 충주 기업도시 등을 조성하는데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이 큰 암초가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총체적 비상상태나 마찬가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최근 서울시에 생명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해 시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만약, 서울에 집적된 우수한 의료기관과 R&D기관을 배경으로 바이오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존립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 첨단 정보통신 등 IT산업 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산업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 수도권에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새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비발전지구 제도'도입안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해 단기적인 규제완화가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는 아직까지 대응책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확정안이 아닌 검토안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확정적으로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이 없어 도의 각론을 정할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지금이야 말로 충북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총선을 의식해 인수위와 이 당선인이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세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현 시점이야 말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시키기 위한 새정권과 정당의 명확한 약속을 받아낼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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