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태 재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상임대표)

대선정국 최대 관심사는 비비케이사건이다. 평범한 시민들로서는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꿰어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복잡한 금융사기관련 사건이다.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이 국내 소환됨으로써 과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김경준의 단독범행이라는 이명박 후보 측 주장과 실제 소유관계 등 관련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는 범여권의 주장이 한 치의 양보없이 연일 불을 뿜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연루여부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만큼 서로가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검찰이 조사하면 간단히 끝날 일을 왜 이리도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며, 검찰에게 협박성 주문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 야단이 아닐까 하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느낌일까. 당사자인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이건 누구건 차떼기로 불러와도 문제없다고 장담하는데, 왜 한나라당 인사들은 그리도 난리인가. 변명에 변명으로 날이 새고 지는 대변인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한편, 대선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유독 파괴력을 가지고 떠오른 사건이 있으니 바로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로비를 두고 벌이는 특검 논의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촉발된 이 사건을 새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후 김 변호사를 징계운운하거나 축소 왜곡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변과 참여연대가 사제단과 함께 시민민중사회단체를 규합하여 '삼성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을 추진, 특검을 요구하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청와대가 가로막고 나섰다. 핑계는 해묵은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특검법을 의결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역시 해묵은 '청와대와 삼성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떳떳한데 굳이 변명하려들지 말라'는 태도"라며 근거없는 유치한 모략이라고 하지만, 글쎄다.

그런데 문제는 비비케이사건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총력전을 기화로 검찰이 이 사건을 적당히 정치적으로 처리하거나,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운운에 국회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게 되면, 삼성비자금사건은 어찌될까.

시민사회에서는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작업과 함께 비자금 수사 및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전면 재조사, 이건희 소환, 삼성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춘 국민운동을 말하고 있다. 삼성 문제는 삼성 자신을 위해,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하며,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재벌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설혹 대선과 맞물려 시간상으로나 인력 등의 문제가 있다면 대선 이후에라도 본격적으로 특검 등 방법을 동원해 척결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비비케이문제는 김경준이 소환돼 구속되었고, 그가 공언한 자료가 있으므로 이의 진위를 엄격히 가리고 철저히 수사한다면 금방 그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검찰은 삼성 비자금 불법로비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위상회복을 생각해서라도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