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태 재(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상임대표)

2007 대선은 특정후보에 대한 찬반지지여부를 떠나 국가의 장래를 결정지을 미래비전 제시와 정책대결의 장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포퓰리즘(Populism)이 난무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로 가기 위해서 서민대중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의제를 찾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개발성장주의, 불균형 발전정책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돼 지역살리기 유권자운동이 되어야 한다.

지난 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2007 대선, 충북지역 10대 의제'는 단순히 충북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0대 의제 모두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들이며,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담보할 신행정수도 계획을 원래대로 복원하며,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관리방안과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충청권만의 이슈가 아니다. 마땅히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고, 호남고속철도 및 오송역이 조기착공돼야 한다.

지방자치의 정착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 확보, 자치단체의 민주성과 투명성 그리고 청렴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감사제도를 개혁,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 민간위원장이 맡도록하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정무직, 공기업대표, 감사위원장 등 단체장의 정실 낙하산 인사를 통제하고, 정보공개법을 강화하여 부실공개, 공개지연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집행부 들러리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는 의회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살리기 위해 입법자치권을 강화하고 의회사무처를 독립, 의회직 및 전문위원 인사권을 주고, 동시에 의원의 겸직금지를 법제화해야 하는 일도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지역 영세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여 동네시장을 되살리자는 요구는 절박하다. 걸핏하면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야하는 지역현실에 수도권병원 수준의 거점병원,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요구는 당연하다. 암담할 정도로 피폐해진 농업, 농촌을 살리고 자연생태순환형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직불금제도 확대와 도·농교류제도화 등 농업기반을 지켜야 살 수 있다. 골프장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입지제한 규정을 좀 촘촘히 하자는 것이고, 댐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대로 해주자는 것이며, 군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을 확실히 하고, 달천댐 등을 자꾸 만들지만 말고, 경부운하를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역시 발등의 불이다. 적어도 12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일부를 통합하여 노인계층을 위한 별도의 소득보장제도를 연차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를 국가 브랜드화 하는 국가차원의 문화정책을 추진하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외교통상 문화교류협력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며, 금속활자인쇄술의 상징이요, 증거인 직지의 고장에 직지문화관광지구를 조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정보혁명사박물관을 건립, 대한민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것이 지역이기주의는 아닐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