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24조6000억원 포함해 42조2000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지방시대 정책에 4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국비 24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4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의결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2조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국비가 24.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0조원(35.6%), 민자 2.6조원(6.1%)으로 구성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정책예산안과 함께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세컨드 홈 활성화 지원,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이 제시됐다.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각 시도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그리고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보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며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