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 최초 `주4일 근무제' 도입
충남도 공공 최초 `주4일 근무제' 도입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4.04.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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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기자회견서 풀케어 돌봄정책 발표


전 시·군에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설치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

김태흠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충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김 지사는 우선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해 “충남에서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전부 해소한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 도유지 등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도 견인해 나아간다.

도는 우선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내포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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