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후보 “아니다 … 친한 사람은 맡으면 안 되나” 반문
시멘트지역자원세(시멘트세) 신설 대신 시멘트 업계가 자발적으로 조성해 운용 중인 시멘트 기금이 22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2일 생방송 된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로운미래 이근규 후보는 “시멘트 기금 운용 투명성이 약하고 제천과 단양 기금위원회 책임자가 엄핵관(엄태영 현 의원 측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멘트세 입법 대신 시멘트 기금을 주장한 엄태영 후보는 수일 전 지역 환경단체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도 혼자 불참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물었다.
답변에 나선 엄 후보는 “시멘트세는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는데 21대 들어 똑같은 법안을 또 발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뒤 “기금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엄핵관' 지적에 관해서는 “(제천과 단양)기금위원장들은 엄핵관이 아니라”라고 강변하면서도 “(자신과)친한 사람은 맡으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충북도와 강원도,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시멘트 업계가 자발적 기금 조성을 역제안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엄 후보 등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도한 시멘트 기금은 시멘트 회사가 자발적으로 낸 돈을 지역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올해 운용 2년 차에 접어 들었다.
그러나 제천과 단양 기금위원장을 엄 후보의 후원회장 출신이 맡으면서 측근 인사 논란이 일었다. 환경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물 교체 비용을 지원하거나 주민 쓰레기 봉투 배부 비용으로 써 눈총을 사기도 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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