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 없다면 의정 갈등 총선 이후까지 장기화"

"증원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 기다릴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거듭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의정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냉소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는 정부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갈등이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오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 이후까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정부가 고수하는 상황에서 의정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 등 기존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입장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임 당선인은 최근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료계를 향한 '조건없는 대화' 참여 요구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의정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과 ‘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제시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전날 비대위 회의 후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초지일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라고 거듭 밝혔다.



의대증원의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의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등과 의대증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A 응급의학과 교수는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전공의와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인데, 이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요구 행정 소송 결과가 나와야 사태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B 교수는 "오늘 대국민 담화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그동안 해왔던 말을 대통령이 대신 반복한 것으로, 협상은 할 수 있어도 2000명 증원 방침은 확고하다는 전혀 의미없는 내용"이라면서 "행정 소송과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저희는 현재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본안 소송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장기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병원 의료진의 피로도 및 소진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총선 직전 법원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하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선 이후 판단을 내린다는 게 법원 내부의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대 의대교수 비대위와 성균관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이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보고 행정법원 재판부에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성균관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관련 소송 4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절차를 거쳤고, 그 중 2차, 4차 소송이 인용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라면서 법원이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2000명 증원은 무산되고 정원 결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단축 진료 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이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은 "대통령이 의사들 다 죽이겠다는 데 힘 없는 의사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면서 "한국 의료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놔둘 수 없으니 (기존 조치를) 그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대통령 담화문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이라면서 "저항할 수 있는데까지 저항해야 겠지만 이제는 앞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