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대전·중구)은 전국 100대 재래시장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8%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5일 권선택 의원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경쟁력 있는 100대 시장 현황을 보면 대전은 2곳, 충남은 6곳이며, 충북은 6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평가한 재래시장 경쟁력 수준 평가에서 경쟁력 확보 평가를 받은 재래시장이 10.4%, 경쟁력 취약 평가를 받은 재래시장이 61.9%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무려 7136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재래시장은 5.6%에 불과하며, 절반이 넘는 54.2%의 재래시장은 여전히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이처럼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자체의 실 집행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규정은 지자체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실 집행률이 낮을 경우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시·군·구의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영업기법 개선을 위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 상인 교육연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