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신 모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최근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쟁이 지나칠 정도로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 대표·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NLL에 대해 언급한 것이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NLL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면서, 그 선을 영토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해 반박한다. NLL은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묵인(默認)해 왔기 때문에 국제법 및 국제관례상 실질적 해양경계선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묵인은 국제관례상 국가간 경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해 경계하는 것은 국경선(영토)이나 해양경계선(영해)과 같은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략적으로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출발부터 전국민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의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 예상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이 비록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은 싫어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방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 남북공동선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다. 해주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안변·남포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고속도로 보수,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 백두산관광과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 많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 또한 그동안 개성공단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통신·통행·통관의 불편, 즉 3통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합의했다. 앞으로 기업투자의 안정성 보장,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직불제, 경협비용 마련 등 풀어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장기적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개혁·개방은 이미 흐르고 있는 커다란 물결이어서 역회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의 분석 결과, 앞으로 남북관계는 다음 4단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단계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단계이다. 일명 퍼주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국제사회의 일방적 우려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인구의 10%정도가 최저빈곤선으로 굶주리고 있다. 이에 대한 남한의 북한에 대한 민족적 인권적 차원에서의 지원단계라 할 수 있다. 제2단계는 남한의 일방적 상호협력단계이다. 북한에서는 경제특구 등의 형태로 입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한에서는 엄청난 비용과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자본·기술을 제공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제3단계는 남북한의 윈(win)-윈(win) 단계이다. 북한에서는 토지를 비롯한 자연자원과 저임금의 질 좋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한에서는 첨단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형태로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다. 제4단계는 시장경제원리가 완전히 적용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도 경제분야만큼은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주의 형태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경협 제4단계 측면에서 볼 때 경제문제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민족적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는 서두르지 말고, 정확한 분석하에 북한을 단계적으로 개혁·개방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세계화 흐름을 이해하고, 세계화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규범을 도입하도록 다양한 지원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전제적 세습적 독재적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체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재까지의 접근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