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상당·사진)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다음해부터 3년간 기존에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던 각종 지원 및 조세 특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위를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3년의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지원, 조세 혜택 등 각종 혜택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극심해지는 등 3년의 유예기간도 중견기업으로 적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성공적인 중견기업 안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수 증가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는 기업 성장 저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공적인 중견기업 안착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유인·견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적 체질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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